‘안정적 금융조달 어렵다 ’ 판단 절차 진행 결정
제주도가 탄소없는 섬 구현과 태양광발전사업 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감귤 폐원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으로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감귤원 폐원지 태양광 전기농사’ 사업이 좌초위기 빠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감귤원 폐원지 태양광 전기농사’ 사업과 관련해 참여기업인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 한국테크, 원웅파워) 선정 취소에 관한 청문을 오는 28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도는 지난달 30일 참여기업에 선정취소 예고를 통보하며 지난 13일까지 금융약정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투자의향서 제출 등 안정적인 금융조달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토결과 선정 취소 절차 진행을 결정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올해 초부터 제주도와 협의없이 20년 책임운영과 핵심 부품인 태양광 모듈 등 주요사업 내용을 임의로 변경해 금융 조달이 지연되는 등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저해하고 있다.
청문은 공정성과 객관적 검증에 충실하기 위해 변호사를 청문주재관으로 위촉해 진행하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주재관은 독립해 직무를 수행하고 참여기업의 의견을 청취한 후 청문조서 및 의견조서를 작성해 제주도에 제출하게 된다.
다만 청문 전이라도 참여기업이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확보하고 금융약정체결 등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확인될 경우 선정취소 절차를 유보하고, 사업추진을 검토할 수 있다.
‘감귤원 폐원지 태양광 전기농사’는 농가가 토지를 제공해 20년간 안정적으로 수익을 제공 받는 사업으로, 지난해 6월 17일 11개소의 참여 농가 선정과 9월 22일 참여기업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결정하고, 올해 1월 23일을 시작으로 (주)제주감귤태양광과 농민이 임대차 계약을 시작해 3월까지 최종 85개소 40MW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주 사업자인 대우건설이 1MW 기준 연평균 5100만원의 높은 임대료로 인해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안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는 등 사업 추진 자체가 장기간 지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