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돼야” 지하수위 비난
한국공항(주) 지하수 증산 여부를 결정하는 제주도의회의 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김용철 회계사가 17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가 제주의 생명수를 좌지우지할 권한을 줬느냐”며 지하수 증산을 허용한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맹비난했다.
이날 김 회계사는 “제주도의 지하수는 제주도민의 생명수이고, 공공의 재산”이라며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 요청을 원한 가결한 것은 공익에 반하는 행위”라며 제주도와 도의회에 지하수 관리 이용과 관련된 법과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김 회계사는 “이번 결정으로 한국공항은 연간 1만8250t의 지하수 취수량 증가가 가능하게 됐다”면서 “500㎖페트병 3650만개(병)에 해당하는 물량”이라며 “이 취수량을 현재 시가로 연간 약 310억원이며, 회계학적으로 계산한 현재 가치는 무려 673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지하수 관리위는 제주도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지속가능하게 이용·관리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역설한 김 회계사는 “이번 증산 의결은 위원회 제도의 설립 취지 및 제주도민 공공에 이익에 반하는 잘못된 행위”라며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연간 1만8250t의 증산 결정은 단연히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계사는 “제주도와 도의회는 제주도특별법의 입법취지인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제대로 실현시킬 수 있도록 미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계사는 지하수 증산 의결 과정의 의혹 해소와 투명한 행정을 위해 심사위원 명단 등을 공개하라고 공식 요구했다.
지하수심의위원에게는 △심사에 참석한 위원의 이름과 직책, 임기, 임명권자 개인별 수당 총액 △심사 찬성·반대 및 기권자 성명 △한국공항이 취수한 지하수 가운데 판매하지 않은 1만220t의 사용처 △도민이 납득할 만 한 지하수 증산 결정 이유 등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를 향해선 △심사에 참가한 제주도 공무원의 찬성 또는 반대 의견에 대한 사적인 소신인지, 제주도의 최종 의견인지 여부 △지하수 증산 결정에 대한 원희룡 도지사의 명확한 입장 등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