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가-노동자 사이 지위 모호 ‘개선 필요성’ 공감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공약한 가운데 그간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에서 지위가 모호했던 공공부문 예술계가 정규직 요구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제주에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문화예술협의회 2017년 2차 회의가 소집됐다.
문화예술협의회(의장 김현 세종문화회관지부장)는 일반 노동자와 다른 근로지위를 가진 예술 종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07년 출범한 조직(전국문화예술노동조합의 후신)으로, 지자체에 소속된 전국 예술단체 25곳이 가입돼있다. 이번 제주 회의에는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 국립극장, 국립합창단, 부천시립예술단, 인천시립예술단, 성남시립예술단, 수원시립예술단, 전북도립예술단, 충남도립예술단, 부산시립예술단, 광주시립예술단, 제주도립교향악단 등 13개 단체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지부는 긴 시간을 할애해 단원들의 현재 지위와 노동여건 등에 대해 정보를 공유했다. 이들은 현재 새 정부가 말하는 ‘정규직화’가 정년보장인지 급여·복지체계의 개선인지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방향으로 정규직화를 추진해야 지자체 소속 예술단원으로서 책무 이행에 더 충실할 수 있을 지를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대체로 예술단원의 지위가 예술가와 노동자 사이에서 모호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예술 업무의 특성상 일반 공무원과 같은 정형적인 정규직화는 적합하지 않다며 세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회의에서는 부산시립예술단지부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부산선거대책위원회와 ‘단원들의 신분을 위촉직이 아닌 예술공무원으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정책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돼 눈길을 끌었다. 협약이 차후 이행되면 지자체 예술단원들이 예술공무원으로 전환되는 전국 첫 사례가 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지자체 소속 예술단원들은 임금과 오디션 시스템, 급여 등 여러 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지위에 놓여있다”며 “지역별 여건이 다르지만 내부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모아 정부에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8월22일 부산에서 개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