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3필지 지적불부합 토지경계 분쟁 해소 전망
제주시 명월지구 지적재조사 경계조정이 마무리됐다.
제주시는 명월지구 983필지 115만9000㎡에 대해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경계 조정을 마무리함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지적확정 예정조서를 통지하고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명월지구는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에 낙후된 기술과 장비로 측량해 작성된 지적공부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어 지적불부합에 따른 측량민원이 자주 발생했던 곳이다.
제주시는 이에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명월지구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지난해부터 측량 등을 추진했다.
이번 지적재조사 측량결과에 따라 건물이 있는 대지는 현실 돌담 등을 경계로, 농경지 등은 현실경계 및 정형화 등으로 경계 조정해 필지별 면적 증감 폭을 최소화 했다. 재조사 대상 중 26%인 258필지에서 면적 증감이 발생했고, 전체 면적은 당초보다 2338.8㎡ 증가했다.
이번 지적확정 예정조서에 대한 의견제출기간은 이달 28일까지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지적불부합에 따른 토지경계 분쟁 해소는 물론 토지 정형화 및 맹지 해소 등으로 토지 용가치가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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