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복지타운 건축규제 완화 추진 “반대여론 물타기 꼼수” 지적도
노형동 행복주택 개발사업이 주민 반대로 무산되면서 행복주택을 바라보는 제주도정의 이중적인 행태에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시가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건축규제 완화하겠다고 밝히면서 행복주택 반대 여론을 돌파하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노형동 국유지 부지에 행복주택 사업(29세대)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 3월에 행복주택 건축설계 공모 작품을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해당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인근 주민들이 반발로 행복주택 건설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주민들은 한 발 더 나아가 해당부지에 ‘주차 빌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계획 ‘취소’가 아닌, 주민 설득을 위한 ‘보류’라는 입장이지만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난 5월 재차 건축사사무소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사업 취소’를 명시하면서 사실상 행복주택 건설 사업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제주도가 격렬한 주민 반대와 도민사회 반발에도 제주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부지에 대해서는 행복주택 건설 계획을 강행의지를 내비치면서 ‘이중 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도내 시민단체 관계자는 “결국 ‘청년들의 직장 및 학교에 가깝고, 토지 수요 및 보상 등 행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공공부지로 청년 주거불안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최적지’라며 도남동 시민복지타운을 결정한 제주도의 논리는 왜 노형동에는 적용되지 않느냐”며 “이제라도 도민사회의 반대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행복주택 건설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제주시는 시민복지타운 내 건축규제 완화 방침을 담은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해당 부지 내 행복주택 건설과 관련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얄팍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반대 여론 돌파를 위한 선심성 도시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당초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은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친환경·저밀도’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그런데 제주시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건물층수를 높이고, 공동주택 건축 제한을 해제하려 한다. ‘청정과 공존’을 무력화 하는 지구단위계획 건축규제와 행복주택 건설 사업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