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오른 주택공시가격이 결국 ‘재산세 폭탄’으로 도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부과한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액은 574억3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496억3300만원보다 15.6%(77억7000만원)나 증가한 것이다. 이를 행정시별로 보면 제주시(405억5400만원)가 전년과 비교해 13%, 서귀포시(168억4900만원)는 지난해 대비 무려 23%가 늘었다.
재산세는 주택과 건축물 부과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이 평균 15%나 증가한 것은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제주시의 경우 올해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각각 20.26%, 16.63% 올랐다. 서귀포시 또한 19%와 14.79%가 상승했다.
집값 상승은 양면성을 지닌다. ‘있는 사람들’에겐 재산 증식의 호재로 작용한다. 재산세가 좀 늘었다 하더라도 전세나 월세 등 세입자에게 전가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반대로 ‘없는 사람’에게는 커다란 악재가 될 뿐이다.
예컨대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치자. 소득은 제자리에 머물고, 그렇다고 생활터전인 집을 팔수도 없는 상태에서 재산세만 늘어난 것은 사실상 ‘마이너스 삶’을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세입자의 경우엔 처지가 더욱 어렵고 암울하다. 앞으로 오를 집세 걱정에다 내 집 마련 꿈도 점차 더 멀어져 가기 때문이다.
주택공시지가가 발표된 이후 제주시와 서귀포시엔 모두 475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98.5%인 468건이 개별주택 공시가격 인하를 요구한 것이었다.
행정은 세금이 더 걷혀 좋아할지 모르나 서민들에게 재산세 인상은 ‘폭탄’에 다름 아니다. 도민들의 세 부담을 고려해 앞으로 공시지가 산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할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