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1일 특별자치 시행, 제주프로젝트의 실행, 규제자유지역화 및 여건의 조성, 입법 및 추진체계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이를 정부에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제주도가 발표한 기본계획(안)에 비해 도는 노동분야 개방에 대해 상당부분 수위를 낮춘 반면 도민 일부계층의 반발에 직면한 의료. 교육 등은 원안의 주요내용을 대부분 살려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기로 했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개방과 혁신이 세계적인 흐름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제 한 후 "이번 특별자치도 추진은 지금까지의 특례도입 방식과 달리 각종 권한을 조례로 위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시간과 합의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과 제주도간 권한과 책임을 재배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논의만 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며 "기본계획안을 중앙에 제출한 이후에도 협의와 보완은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동석한 양우철 도의회의장은 "전남. 경남. 부산시 등이 남해안 개발특별법을 추진하는 시점에서 투자유치를 확대하려면 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해야 한다"며 도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사 기자회견 직후 "그동안의 여론수렴과정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며 "향후 대정부. 대국회 대응을 통해 문제점 지적과 함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최종안에 따른 입장을 내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