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의장-국회의원 간담회서 결정
도민 여론을 무시한 채 도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제주도선거구획적위원회의 권고안이 폐기되고,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가 원점에서 재검토 된다. 이와 함께 최근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원희룡 도지사에게 제출한 최종 권고안은 헌법 개헌안이 윤곽이 드러날 때 까지 ‘유보’키로 결정되면서 내년 지방선거 적용은 물거품이 됐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신관홍 도의장, 강창일·오영훈 국회의원은 12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의장실에서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 현안 해결 및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의원 정수와 관련, 참석자들은 제주특별법 개정 입법 발의에 앞서 도민의 여론을 자세히 확인, 그 결과를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키로 합의를 이뤄냈다.
강창일 의원은 “(도출된 결과에 따라)국회와 중앙정부를 위한 설득 논리가 필요하겠지만,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론 조사를 실시한 후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위해 전화면접 조사가 아닌 대면면접 방식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2개의 여론조사기관을 선정해 주요 질문 문항 순서를 달리할 예정이다.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제주도는 여론 조사 문항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이번 여론조사는 크게 ‘도의원 정수 확대’, ‘교육위원회(5명) 폐지’, ‘비례대표(7명)제 폐지’ 등의 문항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다. 제주도는 조속한 시일 내 여론조사를 실시해 이달 중 그 결과를 지역국회의원들에게 전달,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종 확정 때 까지 변수가 많지만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선거구 획정 문제에 참석자 모두 긍정적인 입장이다.
오영훈 의원은 “의원정수 확대와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논란이 있다”면서도 “도민들의 의견이 모아진다면 오는 11월 전까지는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의원정수 2명 확대)을 고수하지는 않겠다”면서 “이 문제는 행정편의주의로 가서도 안 되고, 정치적 셈법이 고려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문제의 실제 당사자인 신관홍 의장은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다. 의회는 당사자 입장이어서 의견을 전달하는 게 조심스럽다”면서도 “선거구획정위에서 권고한 것처럼 의원정수를 늘리면 쉽게 해결되지만, 기존 29개 선거구를 유지한다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여론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선 제주를 4개 권역으로 나누고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입하자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이 문제에 조심스런 반응을 보인 원 지사와 신 의장과 달리 강창일 의원“현재 정부차원의 지방자치 및 분권을 위한 개헌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때 까지는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오영훈 의원은 “헌법 개정안에 분권의 수준, 특별자치도 목적, 정의, 전반적으로 개정해야 될 사안이 생기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행정체제 개편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