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개방을 통해 국제자유도시를 육성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 골격을 유지키로 한 것은 그것이 최선이기 때문일 터이다.
제주도는 ‘마무리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을 곧 공개하고 이후 정부와의 조율을 거쳐 오는 연말까지 국회에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일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런데 이 기본계획안은 국제자유도시의 전제조건인 사회 각 분야의 개방이라는 기본 골격을 그대로 둔 채 교육, 노동, 의료 등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선에서 손을 대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 결국 제주도의 정책이 ‘국제자유도시를 향해 모든 것을 열자’로 모아졌음이 재확인 된 셈이다.
사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를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키운다는 ‘홍가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것은 홍콩, 싱가포르 등을 벤치마킹 한다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계획과 맞물려 있다.
따라서 개방이 전제되지 않는 제주특별자치도란 생각할 수 없고 또 그래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되는 것이다.
사람, 상품,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게 이뤄지고 기업 활동에 대해 최대한 편의가 보장되지 않으면 국제자유도시는 아무 것도 아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제주를 동북아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것이다.
본 란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개방에 대처할 자생력을 키우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거니와, 제주도가 개방으로 가는 ‘마이 웨이’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옳은 판단이라고 본다.
우리는 이미 제주개발특별법이나 국제자유도시특별법 등이 반대 여론과 중앙 정치권의 눈치 보기에 묻혀 ‘특별’하지도 않은 생색내기로 끝났었음을 기억하고 있다. 이제 어떤 것이 진정 도민들 이익에 부합되는 지를 잘 판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