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연대 논평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도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추진 계획을 밝히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방안으로 올해 하반기 주민투표를 제시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10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에 후보 시절 내걸었던 제주행정체제 개편 관련 주민선택권 약속을 지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치연대는 “행정체제개편위의 권고안은 도민들이 선출한 시장이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등이 없다는 점에서 무의미하다”며 “제왕적 도지사의 폐해를 줄이고 풀뿌리 지방자치를 회복하기 위해선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정부는 즉각적인 추진 계획을 밝히고,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은 주민투표를 실시함으로써 그 선택권을 도민에게 부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투표 시기는 2018년 6월로 예상되는 개헌 관련 국민투표와 병행하는 것이 아닌 2018년 6월부터 지방선거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2017년 하반기에 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주민투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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