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2020년까지 공공분야의 액티브X를 폐기하기로 한 가운데 공인인증서도 논란.
지난 정부는 액티브 X와 함께 공인인증서 폐기를 추진해 2015년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 금융업계의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을 폐기했지만, 여전히 많은 공공 및 금융기관들이 공인인증서를 요구.
일각에서는 “공인인증서 폐지가 아닌 보안을 고객에게 떠넘겨 기업의 면책수단으로 활용되는 관행이 문제”라면서 “금융권이 사고의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가도록 권한과 책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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