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동채소 생산조정 직불금 ‘찔끔’
월동채소 생산조정 직불금 ‘찔끔’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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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50만원 단가 낮아 참여 저조 효과 미미

도내 월동채소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생산조정 직불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보조금 수준이 너무 낮아 정책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월동채소 생산조정 직불제 사업은 2011년부터 100% 도비로 시행되고 있다.

전년도 월동채소를 경작했던 농지에서 월동채소 재배기간(당해 연도 7월~익년 3월)에 녹비작물, 경관, 타작물 및 1년생 약용작물, 친환경 월동채소 재배 또는 휴경하는 하는 경우 생산조정 직불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직불제 단가가 ha당 50만원으로 낮은 수준에서 책정돼 월동채소 생산조정에 참여하는 농가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서귀포시에서 지난해 이 사업에 참여는 17농가(30ha)에 그쳤다. 더욱이 제도 시행 이후 지원단가는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불제 단가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서귀포시는 월동채소 생산조정 직불금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받고 있다. 직불금 지원 한도는 농가의 경우 0.1~3ha. 농업법인은 0.1~6h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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