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 선발하려 해도 서장 권한 없고 절차 까다로워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정원도 채우지 못한 채 구조·구급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일선 소방서에 인원 배치 기준이 잘 못 적용됐다며 인력 재배치를 통보한 것을 두고 현실감 없는 조처라는 지적이다.
감사위원회는 5일 동·서부소방서 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각 서장들에게 관내 119구조대와 지역대 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정원(현원)으로 확보해, 소방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 인력 배치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현재 제주 동부소방서는 154명 정원에 현원 149명, 서부소방서는 155명 정원에 현원 152명이다. 각 소방서 모두 정원보다 부족한 인원이 배치돼 구조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119구조대 근무요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배치된다. 이에 따르면 구조차와 장비 운반차 운용을 위해 최소 16명의 소방인력이 구조대별로 필요하다.
하지만 소방당국 현실은 재정(예산) 등의 이유로 정원 확보는 고사하고 현원보다도 적은 인력이 현장 출동에 나서며 현장 활동에 제약이 따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때문에 감사위의 이같은 조처는 결국 다른 지역대와 구조대에 있는 인력을 재배치하라는 것인 만큼 지금의 인력으로도 현장 활동에 제약이 따르는 현실에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소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5급 상당의 서장들에게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 또한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소방본부 측 역시 소방공무원 정원을 늘리려면 조례를 개정 해야 하는데, 일선 소방서장에게 통보를 내린다면 조직관리계 요청, 도의회 승인 등을 거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실적으로 인력 증원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일부 구조대에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곳이 있어서 각 서장들에게 조정하라고 한 것"이라면서 "소방본부 전체를 본다면 맞는 얘기지만,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정원을 확보해야 하는 책임은 본부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