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사회 의문·우려 해소 차원…시기 앞당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사인 JCC(주) 측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자본검증을 재확인했다.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은 5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라관광단지에 대한 도민사회의 의문과 우려를 해소하고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기를 앞당겨 자본검증을 먼저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회장이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법적 행정 절차를 밟은 사업을 일방적으로 무력화 시켰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 이 국장은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무력화한 바 없다"며 반박했다.
이 국장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지난 2015년 7월9일 환경영향평가 준비서가 제출됨에 따라 행정절차가 시작됐고, 그동안 분야별 각종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지난해 10월14일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최종 마친 바 있다"고 행정절차를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많아 지하수 사용량 최소화 등을 도지사가 추가로 보완 요구한 사항"이라며 "제주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처리 후 사업승인 신청서가 제출되면 제주도는 엄격하고 철저한 자본검증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본검증 시기에 대해서는 "국내 사례가 없는 만큼 소요기간을 장담할 수 없다"며 "섣불리 기간을 얘기했다가 지연되면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는 부분인 만큼 장담해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심의결정 후 보완요구 등 행정의 신뢰도가 하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업자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도의 입장에서 도민 입장을 간과 할 수 없어 검증을 먼저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JCC 박영조 전 회장은 자본의 검증은 별도의 위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인된 신용평가기관과 회계법인, 즉 민간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근거 없는 검증위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