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정책자원 명분으로 세대간·지역간 갈등 조장” 주장
지난 8일 원희룡 도정이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부지에 행복주택 건설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도민사회의 반대의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의회 김명만(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 “미래세대 정책지원이라는 명분으로 가장해 오히려 시청사부지 임대주택 건설 반대를 행복주택 찬반논란으로,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간, 지역 간 갈등으로 조장하면서 도민을 ‘혹세무민’으로 만들고 있다”며 행복주택 건설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4일 제352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도남동 행복주택 건설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시민복지타운은 지난 2001년 원 주민들에게 시청사·정부합동청사 등을 한 곳에 집중,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토지를 저가로 강제수용 한 지역”이라며 “하지만 지난 2007년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 완료 이후 행정시장에 의한 시청사 부지 무효선언과 행복주택 건립 계획 등 주민 의견을 배제한 밀실행정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도정은 미래세대를 위한 청년복지 구현을 명분으로 행복주택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정책적 로드맵 없이 주거정책 하나로 미래세대 지원이라고 한다면 이는 도정이 저가로 매입한 토지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이며, 청년 정책을 가장한 전시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도정의 잘못된 정책판단으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은 결국 우리의 아이들이 짊어져야 한다”며 “ 때문에 행복주택을 둘러싼 공론화 과정과 사회적 합의 속에서 시민복지타운의 공공성을 찾고, 미래세대에게 물려 줄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