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부실경영에 따른 운영비 지원 논란이 일었던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 인건비 등 지원 예산을 “비정규직 직원 정규직화”를 전제로 원안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과다 편성된 민간인 국외여비 등 79억990만원을 삭감, 농어촌지역 배수로 및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에 증액 편성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학, 이하 예결특위)는 3일 제8차 회의를 속개, 제주도가 제출한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예결위는 제주시(2억원)와 서귀포시(1억5000만원)가 편성한 민간인해(국)외여비 중 절반인 각각 1억원과 7500만원을 감액했다. 또 상임위 심사에서 논란이 일었던 신규채용 버스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체험교육(정액) 예산 4억4000만원 중 절반(2억2000만원)을,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지원 예산 3억원 중 2억원을 각각 감액했다. 이와 함께 감귤 휴식년제 인센티브 사업에 반영된 5억원과, 2017코리아마스터즈 국제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예산(9000만원)도 전액 감액했다.
이렇게 감액된 예산은 광령리 올레 16코스 도로포장(8000만원), 성산읍 소규모(농로, 배수로 등) 정비공사(1억원), 농기계임대 및 농작업 대행 지원사업(1억원) 등 읍면지역 주민 숙원사업 예산과 제주4·3 70주년 공모사업(3억원), 제주4·3 제70주년 기념사업(2000만원)등에 내년 70주년을 맞는 ‘제주4·3’ 관련 예산으로 증액 반영됐다.
예결위는 특히 ‘경영 부실로 인한 손실을 혈세로 충당하려 한다’는 도민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듯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 운영비 20억원을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화하고, 직원의 처우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전제로 원안대로 반영했고, 어르신 자부담 논란으로 상임위에서 삭감된 노인용 보행기(실버카) 지원사업 예산(제주시 2억8175만원, 서귀포시 1억8650만원)을 되살려 ‘정액’ 지원키로 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4일 오후 2시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번 추경안을 상정·처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