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주를 4개 권역으로 나누고, 행정시장을 시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권고안을 지난달 29일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했다. 행개위는 올해 2월 출범 후 총 12차례 회의를 개최,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왔다.
고충석 위원장은 “행개위는 근린민주주의 실현과 지방자치 이념, 제주특별자치도 지위, 실현 가능성, 도민의 의견 및 수용 가능성 등을 최적안 선택 기준으로 삼았고, 앞서 제시된 3가지 대안(현행 유지,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중 ‘행정시장 직선제안’이 현 시점에서 최선의 대안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적용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오는 12월까지 이뤄진다면 내년 6·14 지방선거에서 제도적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행개위는 제주를 4개 권역(제주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으로 조정하는 행정권역 최종 권고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제 공은 행개위의 손을 떠나 제주도로 넘어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헌법 개정 작업과 맞물리면서 이번 행정체제 개편안이 제도적 시행으로 연결될지는 의문이다. 지금도 헌법 개정 이후로 늦추자는 의견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태다.
행개위 최종 권고안이 제출됨에 따라 앞으로 도의회 동의 및 특별법 개정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헌법 개정을 이유로 반대하는 가운데 원희룡 도지사가 어떤 정치적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