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무 부지사간 업무분담 문제도 지적
제주특별자치도가 잦은 조직개편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원희룡 도정 출범 첫 해 도의회 등의 반대에도 수억원의 예산을 투입, 조직설계를 단행했지만 불과 3년 만에 6번의 조직개편이 이뤄지면서 수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한 조직개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학)는 27일 제35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회의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보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앞선 상임위원회 심사에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도민 여론도 (의회의 생각과)다르지 않다”면서 제주도정의 잦은 조직개편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김 의원은 “출범 3년차를 맞는 원희룡 도정이 벌써 6번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주요 공직자들이 6개월마다 방을 옮기는 것을 보면서 도민들은 행정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는 반문을 제기한다”면서 “결국 6개월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조직개편을 해 온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행정·정무부지사 간 업무 분담 문제도 지적됐다.
김 의원은 “교통항공국은 행정부지사 소관으로, 농축산식품국과 해양수산국 등 1차 산업분야는 정무부지사 소관으로 변경했는데 그 기준이 뭐냐”고 추궁했다.
김경학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도 “사람에 따라 조직이 바뀌면 안 되는 것이다”면서 “앞서 원 도정 출범 첫해 전임 도정의 연구 결과를 뒤로하고 5억원의 예산을 들여 조직설계를 했는데 잦은 조직개편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전성태 제주도행정부지사는 이에 대해 “대규모 조직개편을 위해선 용역도 필요하지만 임기 중에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최근 세상이 급변하기 때문에 (공무원 조직의)잦은 교체(개편)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