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농촌인력난 해소’ 입법 추진
위성곤 의원, ‘농촌인력난 해소’ 입법 추진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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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 위성곤 국회의원.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농업인력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지난 27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농업인력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농촌은 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다. 지난 1970년 1442만2000명이던 우리나라 농촌인구는 불과 40년 만에 5분의1 수준인 256만9000명까지 급감했다.

농촌의 고령화는 농업의 인력난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농번기에 농민들이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하는 등 고충이 심화되고 있으나 정부차원의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위성곤 의원은 “농업인력확보 없이는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뿐이 없다”며 “농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농업인력 수요와 공급에 대한 조사를 통한 중.장기적 인력확보계획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위성곤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농업분야 외부 고용인력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연간 30만6965명의 일손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남(8만2000명), 경북(6만9325명), 제주(4만700명), 경남(3만3530명), 강원(3만630명),충북(2만5742명), 전북(1만3523명), 경기(9495명),충남(2만20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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