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정 복지 소홀…어르신 실버카 자부담 없애야”
제주도의 지방세 수입이 5년 전 보다 4배가까지 늘면서 도정 살림은 넉넉해 졌지만, 복지예산은 줄면서 도민들의 삶은 오히려 팍팍해 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제주도가 도의회에 편성·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5394억원 늘어난 5조원(4조9887억2900만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복지 분야 예산 비중은 당초 본예산(19%) 보다 줄어든 1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학, 이하 예결특위) 소속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은 27일 속개된 예산특위 4차 회의에서 어르신 ‘실버카’ 예산 문제를 꺼내들어 줄어든 현장 복지 예산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좌 의원은 “이번 추경안을 보면 원희룡 도지사가 복지 분야를 얼마나 소홀리 하고 있는 지 잘 나타나 있다”며 “‘실버카’ 예산만 보더라도 어른신들에게 구입 예산의 50%를 부담하라고 하는데 전기세 몇 천원이 아까워 겨우내 전기장판도 맘대로 사용 못하는 이들에게 돈을 내고 구입하라면 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좌 의원은 그러면서 “제주가 이만큼 살게 된 것도 우리 어르신들의 노력의 결과”라며 “5년 전 약6000억원이던 지방세 수입이 지난해 2조3000억원까지 늘면서 제주도는 예산이 ‘풍년’인데 도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는 것 같다.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정학 도기획조정실장이 “반영된 예산(4억6800만원)은 상임위원회상임위 감액됐다. 이번에 살려주시면 운영지침을 만들어 노인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