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인당 투자비도 217만원 vs 388만원…대책 주문
제주시민들이 예산 불균형과 부족한 공무원 정원 등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제주도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학, 이하 예결특위) 소속 손유원 의원(바른정당, 조천읍)은 27일 속개된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예결특위 4차 회의에서 행정시별 예산 불균형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손 의원은 “지난번 도정질의 때도 이 문제를 제안했는데 이번 추경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양 행정시간 예산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고, 공무원 정원 문제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손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제주시 예산은 1조2644억원, 서귀포시에는 8272억원으로 약 6대4의 비율로 배정됐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인구는 제주시가 48만7013명, 서귀포시 18만1158명으로 약 7대3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때문에 인구 1명당 투자비는 예산은 제주시가 217만5000원, 서귀포시는 388만원으로 양 행정시간 160여만원의 차이를 보인다.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 수 역시 제주시가 197명, 서귀포시가 96명으로 제주시가 101명이 많다.
손 의원은 “예산 편성이라는 게 지리·인문적 특성, 인프라 구축상황 등 여러 사회적 지표를 봐야 하는 건 맞다”면서도 “제주도 전체 지방세 수입(1조2000억원) 중 제주시가 7550억원, 서귀포시가 3060억원을 담당하는 것만 보더라도 양 행정시간 예산 불균형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손 의원은 “서귀포시에 배정되는 예산이 많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라 제주도의 예산을 균형 있게 배분하라는 의미”라며 “내년도 예산 편성에선 공무원 정원 문제와 함께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는 도민들의 행정 서비스 질 문제와도 직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전성태 제주도행정부지사는 “이 같은 지적 유념해서 예산 등 행정서비스가 균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