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30년 카본 프리’ 선언
전기차 적극적 보급 추진
충전소 부족 야밤에 어리목까지
내연차량 퇴출 없는 전기차 보급
차 숫자만 늘려 교통체증 심화
배기가스 배출도 그대로 ‘대안’ 필요
전기차가 많이 보이고 있다. 2013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만들어져 3000억원 이상 납세자 세금을 전기차 사업에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앙 정부가 사용했다고 한다.
동네 지인과 제주도 친구 등 주변 사람들도 구입했다. 전기차를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차가 조용해서 좋은데 문제는 전기차 충전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휘발유나 디젤유 차에 비해서 충전시간이 너무 긴 것도 불편 사항이다.
얼마 전 밤 12시에 한라산 어리목 주차장에 올라가서 친구들과 여름별을 관측하고 있는데 웬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와 충전하는 것을 봤다. “왜 야밤에 한라산 중턱까지 와서 충전하느냐”고 물으니 “공용주차장 충전장치는 경제적 이득이 있지만 시내엔 충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일부러 사람들 없는 밤에 어리목까지 와서 충전을 한다”는 것이었다.
제주도는 2030년을 목표로 ‘카본 프리 아일랜드(탄소 없는 섬)’를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렌터카를 전기차로 바꾸는 정책도 펴고 있다. 일반 도민보다 관광객들이 자동차 주행거리가 많기 때문에, 다시 말해 배기가스 배출을 많이 하므로 전기렌터카는 일견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현재 우리 옆집을 포함해서 전기차를 사용하는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절대로 하면 안되는 정책이다. 도민들 전기차도 충전하기 어려워 어리목까지 가야할 정도로 충전 시설이 매우 부족한 게 제주도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렌터카를 전기차로 계속 바꾸게 되면 도민들은 충전하기가 지금보다 더 어렵게 될 것이다. 물론 제주도 산업 중 관광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 아무리 관광산업으로 돈을 벌고 싶다하더라고 제주도민에게 막대한 불편을 주는 정책을 도민의 세금으로 하면 안된다고 본다.
그리고 세금을 막대하게 쓰더라도 제주도정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배기가스 저감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교통체증만 더 늘어나서 더 도민들의 일상생활만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신문 보도를 보면 제주도에 전기차가 7000대 정도가 보급됐다고 한다. 그런데 제주도의 공기질은 일반인이 느끼기에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나빠졌다.
경유차나 휘발유차는 전기차가 생기는 만큼 줄어들어야 전기차를 통한 배기가스 저감효과가 나타날 텐데 우리 옆집을 봐도 디젤차는 그대로 운행하면서 전기차 보조금 ‘욕심’에 전기차를 1대 더 산 것이다.
자동차 1대 만 있던 집에 차가 2대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배기가스의 양은 줄어들지 않고 자동차만 7000대(전기차) 늘어서 교통체증만 더 심해졌다. 배기가스 줄이겠다고 세금 3000억원을 투입했는데 배기가스 저감효과는 없고 교통체증만 늘어났다.
요즘 보면 제주도도 차가 너무 많이 늘어서 아침 출근시간에는 육지 대도시들처럼 교통이 심하게 밀린다. 필자가 근무하는 연동의 한라병원으로 제주시 구도심에서 오려면 최소 1시간은 걸린다고 한다. 2년 전만 해도 길어야 30분이었다. 특히 저녁 퇴근시간대는 연동의 상당수 구간은 자동차로 가는 것보다 걸어서 가는 게 훨씬 빠를 정도로 교통체증이 말이 아니다.
3000억원을 써서 배기가스 저감 효과는 없고 교통체증만 늘어나고, 자동차 회사 배만 불려주면서 도민들의 고통은 더 늘어난 것이다. 제주도가 전기차 렌터카 정책을 지속하려면 휘발유나 디젤유 렌터카를 전기렌터카가 생긴 만큼 ‘강제로’ 폐차시키도록 해야 한다.
기존 차량 폐차 조건부 보조금 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도민들의 전기차 현상처럼 그냥 렌터카 수만 늘어나고 애초에 목표로 했던 배기가스 감소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전기렌터카가 수천대가 늘어나면 교통체증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 고통은 모두 제주도민의 몫이다.
도민들만 고통 받고 세금만 낭비하는 행정은 그만 하자.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 사용 렌터카 감축 없이 단순하게 렌터카 숫자만 늘리는 현재의 전기차 렌터카 사업을 ‘결사’ 반대 한다. 더 늦기 전에 대안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