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사면·공동체 회복만 담은 것으로 확인
제주도가 결국 강정마을 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문을 주민 의견 반영도 없이 청와대에 제출했다.
‘구상권 철회’가 핵심인 건의문을 제출한 제주도의 진실성 없는 행태에 강정마을과 시민사회단체는 ‘보여주기식’ ‘어설픈 변명’ 등으로 비판 수위를 높였다.
본지가 확보한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철회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건의문’에는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대한민국의 튼튼한 안보와 함께 경제 성장의 관문을 지켜줄 전략적 거점으로 건설됐다”고 해군기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책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강정마을 공동체 안팍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는 일이 과제”라며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 주민 특별사면, 정부 추진의 공동체 회복 사업 추진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강정주민들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 강행 10년 동안 이에 맞서온 강정마을과 주민들에게 벌어진 국가폭력과 제도적 폭력, 사법폭력 등에 대한 진상규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야만 법적 근거를 갖고 ‘명분있는’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와 주민 사면 복권도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영웅 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공사과정에서 벌어진 인권 탄압과 해군·경찰의 폭력 대응부분, 허가 과정에서 절차 강행 부분에 대해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도 입장에서는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진상조사 부분을 포함했어야 했다. 제주도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인지 피해가려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상권 청구 철회 부분은 문재인 정부 공약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해결 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었다”며 “이번에 제주도가 제출한 건의문은 알맹이는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주도는 건의문에 진상조사 부분이 빠진 것을 두고 “대통령께 공약 사항을 조속히 이행해 달라 부탁을 하는 것이지 진상조사 부분을 뺀 것은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제주도가 건의문을 제출하기 전날에서야 내용을 이메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강정마을 측은 “오래된 사건이니 국가가 해결해달라”는 방식에 아쉬움을 표했다.
더불어 강정마을이 요구하는 진상조사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정은 “구두(口頭)로 전달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고권일 강정마을 부회장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