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반대 단체들 반발 거세질듯
국제자유도시의 전제조건인 사회 각 분야의 개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연일 들 끓는 가운데 제주도가 오는 21일 기본계획안을 추리고 이후 정부의 안을 만들어 국회를 거친다는 행보를 거듭 확인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예고했다.
전교조 등 제주도의 개방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대로 '국제자유도시를 둘러싼' 갈등의 장(場)이 중앙부처나 정치무대로 옮겨 비화될 조짐이다.
제주도는 교육. 의료. 노동 등 첨예한 갈등을 빚는 분야를 중심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반면 '개방이라는 기본 골격'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손을 댈 전망으로 반대 단체와의 협의를 통한 '의견 모으기'는 이미 물을 건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오는 21일쯤 '마무리된 제주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이후 정부와 조율을 거쳐 최종안이 확정되면 '도민 설명회나 공청회' 형식의 보고회를 가진 다음 오는 연말까지 국회 상정. 통과를 겨냥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도내 각 계층의 반발에 따른 의견 수렴은 개방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제주도의 실정에 들어맞는지를 고민하는 정도'라는 분석이다.
결국 제주도 정책이 '국제자유도시를 향해 모든 것을 열자'로 모아졌다는 점이 재확인된 셈으로 '4+1'정책의 포기를 주장하는 도내 일부 계층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과정이나 국회에 상정했을 경우 개방정책을 반대하는 단체들의 조직적인 반발이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일정 및 수위조절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