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은 20일 제35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회의를 속개해 제주도기획조정실 등 소관 부서를 상대로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통합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가 선심성 예산을 대거 편성했다는 지적과 함께 소홀한 제주4·3 70주년 예산 편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 지라에서 이상봉 의원은 제주도의 선심성 예산 편성 문제는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민간인 국외여비와 행사실비 보상금이 본 예산 대비 각각 42.98%(19억5000만원), 16.23%(72억7900만원)이 증액·편성됐다”며 “이들 예산 대부분은 사용처가 명확치 않은 이른바 ‘풀 예산(기관공통경비)’이다.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고 지적했다.
김정학 도기획조정실장은 이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일부 시찰성 경비는 예산 편성에서 제외했다. 업무를 하다 보면 긴급하게 꼭 가야 하는 출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해당 예산은 원칙과 기준에 맞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제주도가 내년 4·3 70주년 예산 편성에 소홀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경식 의원(무소속, 이도2동 갑)은 “내실 있게 4·3 70주년을 준비해야 하는데 지난해 본예산은 물론, 이번 추경까지도 토론회 몇 건을 제외하면 관련 예산이 전무하다”면서 “이래서 내년 70주년 행사 준비가 가능한지 의문이다. 제주도가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고창덕 도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일부 사업인 경우 국비확보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제주 4·3 70주년 범구민·범도민위원회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등과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