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1조원 시대 무색 효율적인 집행 필요”
“좋은 학교 만들기 거짓이었나, 안 좋은 것만 1등이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성균) 소속 윤춘광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은 20일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속개된 제352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은 “교육당국은 좋은 학교 만들기를 위해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제주지역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과 도박 중독 등 안 좋은 것만 전국최고 수준”이라며 “특히 미취학 아이들을 위한 단설유치원도 하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좋은 학교 만들기는 다 거짓이었나. 교육재정 1조원 시대에 맞게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해야 한다”며 “세종시의 경우 일반 유치원보다 단설 유치원이 더 많다. 자꾸 미뤄서 될 일이 아니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실제 지난해 제주도교육청이 발표에 따르면 제주도 내에서 인터넷·스마트폰 게임, 도박, 유해사이트 등에 중독 현상을 보이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다.
도내 만10~19세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비율은 지난 2013년 25.5%에서 지난 2015년 31.6%로 증가했고, 전체 위험군 비율도 지난해 16.2%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흡연율과 위험음주율도 각각 8.6%, 54.0%로 전국 평균인 7.8%, 50.2%보다 0.8%, 3.8% 높게 나타났다. 도내 학생들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실태는 더욱 심각했다. 제주지역 학생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자 비율은 22.49%로 전국 비율인 18.0%보다 높았다.
제주지역 청소년에 대한 도박문제 수준 조사에서도 문제(Red)군 비율이 3.7%를 보여 전국 평균비율 1.1%보다 2.6% 높았다. 제주지역 남학생 흡연율 역시 2014년 10.9%에서 지난 2015년 14.2%로 전년대비 3.3%p 증가했다. 이는 전국적인 감소추세와 반대되는 현상이다.
위험 음주율에선 남학생은 전년대비 5.6%p, 여학생은 1%p 증가해 전국평균보다 각각 1.8%p, 8.8%p 높게 나타났다.
김순관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이에 대해 “중독예방종합대책을 만들어 차근차근 접근하고 있고, 학교현장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기존 학생중독 예방교육이 한계가 있다고 보고 ▲예방중심의 통합적 접근 ▲대상별 맞춤형 교육지원 ▲관련 법령 정비 등 인프라구축 등 3대 추진전략에 따른 6대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학생중독예방 전담기구를 구성, 학교 현장에서의 중독학생 치료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