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주민들 “위안부 협상 때와 같은 모습” 비판
도 “文 공약이행 부탁…‘진상조사’ 뺀 것 아냐”
제주도가 강정마을 문제 해결을 위해 청와대에 건의문을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인 주민들의 의견은 배제한 채 건의문 작성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5일 시도지사 간담회 직후 열린 브리핑 자리에서 청와대 정무라인과 강정 해군기지 구상권 및 사면복권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이 교환됐다며 도내 기관·단체들의 총의를 모아 건의문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제주도가 청와대에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결여로 인해 벌어진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부분은 제외 한 것으로 알려져 문제로 지적돼 왔다.
특히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방문한 제주도가 국가정책 반영안을 요청하는 자리에서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및 공동체 회복에 대해서만 공식 요청한 만큼 기관·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될 건의문에도 사실상 진상규명 내용이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강정마을 측은 “제주도의 노력이 반가운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강정주민의 의견 반영 없는 추진은 일방적 피해였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양국간 협상으로만 해결하려 했던 것과 같다”고 비판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 제주도 관계자는 “진상조사 부분을 뺀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에 구상권 철회, 사면복권, 공동체 회복에 대한 내용이 있어 지사께서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한 공약 사항을 조속히 이행해 달라 부탁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강정마을회에서도 성명서 발표 이후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항이 없어 지금은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