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서민 주거복지 해결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행복주택 사업에만 치중하면서 기존 주택을 매매·임대하는 사업은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5일 제35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회의를 속개해 서민 주거정책 예산 문제와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 실태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하민철 위원장(바른정당. 연동 을)은 “제주도가 청년·노인 등 서민들을 위한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 정작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편성된 예산 중 상당수는 불용처리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국민주택건설·관리, 임대주택 매입·개량을 위한 ‘주택사업특별회계예비비’ 27억원과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사용토록 편성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23억5400만원이 대부분 사용되지 않았다.
30세대 미만 ‘나 홀로 아파트’ 미분양 문제도 지적됐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제주지역 도내 미분양 주택은 1월·353세대, 2월·446세대, 3월·735세대, 4월·914세대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 수치는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미분양 수치는 제외된 것으로 실제 도내 미분양 물량은 훨씬 많다는 게 환도위의 설명이다.
하 위원장은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포함한다면 국토부 발표보다 3배수 이상 많은 미분양 주택이 있을 수 있다”며 “이들 주택을 미분양 상태로 놔두지 말고, 제주도와 도개발공사가 함께 추진 중인 ‘다가구등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과 연계, 적극적으로 매입해 이를 서민들에게 임대해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