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 지방분권 개헌 논의…입법화되면 원점 재논의”
‘현행 유지’,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을 담은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강창일·오영훈·위성곤 등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원희룡 제주도지사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정부 차원의 개헌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획기적인 지방분권 모델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정부와 국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관련 논의를 중단해 줄 것을 공식 제안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5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전날(14일) 제주지역 국회위원들과의 정책간담회 결과를 브리핑 하면서 “정권 교체 후 정부와 국회 차원의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제주도행정체제 개편 논의 역시 이에 맞춰야 한다”는 지역의원들의 뜻을 전했다.
원 지사는 “제주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진행과정을 알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가 지방분권을 위해 올 연말 개헌안을 만들어 내년 국민투표를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는 전국 지방자치 기구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선거구 획정 및 의원 정수 문제에 대해 원 지사는 “국회의원들은 내년 지방선거 일정을 미룰 수 없는 만큼 올해 안에 입법을 완료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도의원정수 및 선거구 부분을 행정체제개편과 분리해서 정리하자고 제안했다”면서 “이를 위해 제주도와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선거구개편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정을 맺고, 객관적인 결정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해야 한다는 정식 제안이 있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국회에서 논의하고 입법이 된다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준 등은 완전히 새롭게 기획돼야 한다”면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관련 과제를 수행하는 만큼, 행정체제 개편은 그동안의 논의 전체가 새롭게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체제개편과 관련 제주도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원 지사를 “도의 입장이 정해진 건 없다. 국회의원들과의 정책협의회 자리에서 정부와 국회의 논의 사안을 공식 제안 받은 것”이라며 “다만 내년 지방선거 일정을 바뀔 수 없기 때문에 다자간 협정을 맺고, 가장 적절한 시기를 만들기 위한 실무적인 협의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