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단속권·클린하우스 문제 등 오늘 논의
쓰레기 처리난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쓰레기 감량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행정이 이제서야 해결점과 대안 모색을 위한 전반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 단기 대책만을 내놓은 것이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오후 5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와 관련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양 행정시가 참석한 가운데 유관기관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관기관 회의에서는 지역별 요일별 배출제 탄력 적용 방안, 7월 1일부터 요일별 배출제 위반 단속 및 단속권 마련 여부, 재활용 도움센터 개선 방안, 읍면지역 클린 하우스 문제 해결 방안, 사업장 및 관광 분야 폐기물 감량 유도 방안, 재활용 인센티브 등을 담은 폐기물 관리 조례 입법예고 사안 등 기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번 회의에 대해 요일별 배출제만이 아니라 현재 제주도가 처한 쓰레기 문제와 처리, 감량 방안 등 해결점 모색을 위한 전반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요일별 배출제’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당장 보름 뒤부터 첫 쓰레기 처리 정책이 전면 시행되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논의의 시작은 행정 당국이 이제서야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줄곧 제주도의 폐기물 관리 정책은 해결방안 모색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쓰레기 정책 마련, 요일별 배출제 수정 보완, 클린하우스 개선, 쓰레기 업무의 전문성 확보 등을 제시해왔다.
쓰레기 문제가 단순히 시민의식과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독려와 협조를 구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지적되고 있는 쓰레기 배출제 논란에 해결책 모색은 여전히 뒤로 한 채 유예기간이 끝나는 요일별 배출제에 대해 달라지는 것 없이 ‘일단 간다’는 입장을 취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교통경찰이 단속을 강하게 해도 주차 위반을 안하는 건 아니지 않나. 이 정책도 일정부분은 위반 사례가 일어날 것”이라며 “ 전보다 배출제로 인해 불편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 만큼 불편함을 감수해달라고 도민들에게 부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회의 결과를 통해 제주도의 전반적인 쓰레기 감소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명화한 수치를 정해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