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의혹 논란이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이번엔 ‘탄소 없는 섬’을 지향하며 매년 개최되는 ‘제주국제전기차 엑스포’로 옮겨 붙었다. 특정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다.
보도에 의하면 전기차 엑스포를 주관한 사단법인은 모두 2곳인데 법인 대표가 동일인으로 확인됐다. 또 해당 조직위원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업체는 제주도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지며 특혜 의혹에 불을 지피고 있다. 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일축하고 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예컨대 지난 2015년 추진된 ‘비양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의 경우를 보자. 이 사업은 한림읍 비양도에 풍력·태양광발전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 화석에너지를 청정에너지로 일부 대체해 ‘카본프리 아일랜드’를 구축한다는 일환으로 추진됐다. 총 사업비 13억6500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사업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인허가 등 사전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체와 계약부터 체결해 공사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결국 공사기간 부족 우려 등으로 사업은 중단됐고, 예산은 사고이월 처리됐다. 무엇에 쫓겼는지 앞뒤도 안 재보고 무리수를 둔 결과다.
당시 제주도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전기차 엑스포’ 조직위원장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D엔지니어링컨소시엄으로 드러났다. 해당업체는 지난해 제주도가 추진한 비상용 공공급속충전기 설치 및 업그레이드 사업에도 참여해 총 60곳 중 12곳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기도 했다.
이 같은 특혜 의혹은 도의회 농수축위원회에서도 집중 제기됐다. 이경용 의원(서홍·대륜동)은 “1·2회와 3·4회 엑스포를 주관한 사단법인은 두 곳인데 법인 대표는 모두 동일인”이라며 “대표 본인이 엑스포를 계속 맡기 위해 또 다른 사단법인을 설립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고태민 의원(애월읍)도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맡는 것은 ‘적폐’다. 도지사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에 제기된 특혜 의혹 논란은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특히 ‘전기차 엑스포’와 관련해서는 제주도에서 지원한 보조금의 정확한 사용 내역이나 입장료 징수 문제 등 말들이 많다. 고용호 의원(성산읍)의 지적처럼 엑스포 조직위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