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심의 과정서 도교육청 배제…수용계획 부적정 초래
도교육청 “개발뒤 ‘학교 지으라’ 책임넘겨 과대화 문제 야기”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시계획 추진 단계에서 제주도교육청을 배제한 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오면서 결국 과대·과밀학교 등의 문제가 야기 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도시개발로 인해 인구가 팽창한 지역에서는 꾸준히 신설 학교 문제가 논의돼 왔다. 하지만 학교가 추가로 신설되고 난 이후 대부분의 학교는 7~8년 후 다시 학생 수가 감소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서, 애초 도시계획 당시부터 학교 설립 지수 또는 학교 수용 계획 등이 적정하지 못했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 심의위원회가 전문성과 관련성 부족 등을 이유로 교육계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도시개발을 진행하면서 이같은 악순환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동광초의 경우 인근 아파트 단지가 대거 들어서며 과대·과밀 현상이 발생했지만 7년이 지나자 학생수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백록초 역시 11년 만에 학급수가 줄어 드는 현상을 나타내 또다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아라지구 역시 택지개발 당시에는 인구에 비례해 학교 수용계획은 적정했지만, 아라·이도지구가 각각 개발되면서 학교 설립지수를 잘못 설정했던 문제가 학급수를 불안하게 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됐다.
도교육청은 “제주도가 개발을 하고 나면, 교육감에게는 학교를 지으라고 한다”면서 “하지만 도지사는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어 결국 과대·과밀 학교의 책임은 오롯이 교육청의 몫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야 주거정책 심의위원회에 도교육청도 참석하고 있다”며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도시개발이 진행되기 전부터 학교 설립 부분 등에 교육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