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세입대비 낮은 추계로 인해 1조원이 넘는 예산이 제때 편성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수천억원에 이르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지만 활용처에 대한 고민 없이 부채상환에 편성하면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은 14일 제352회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회의를 속개해 제주도기획조정실 등을 상대로 2016회계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운영결산 등에 대한 통합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림읍)은 “도정의 부실한 세입추계로 인해 1조4787억원에 이르는 돈이 제때 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예산 집행의 계획성도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의 2016년 기준 본 예산액은 4조1028억원이며 수납액은 5조5815억원으로 1조4787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실제 수납액에 비해 세입이 과소추계되고 있으며, 그 비율은 26.5%에 이른다.
이 같은 부실 세입 추계 는 결국 과도한 잉여금 발생으로 이어지면서 2016년도 기준 순세계잉여금은 5526억5100만원에 이른다. 전년 대비 1876억7300만원(51.4%)이나 증가한 수치다.
문제는 제주도가 급증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적절한 사용을 위한 정책사업 개발에 노력하기 보다는 추경에서 외부차입 지방채 전액(841억원)을 조기에 상환, 행정 편의주의적 예산편성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급증하고 있고, 지난해 1820억 정도가 신규사업에 편성됐는데 예산 집행율은 40%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최근 제주지역 청·장년층은 성공을 위해 제주를 떠나는 반면 외지의 젊은이들은 제주를 기회의 땅으로 생각하고 이주하고 있다. 지역 청년들이 제주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정책(예산)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김정학 제주도기획조정실장은 “예산에 지적은 공감한다. 하지만 도정 역시 예산 편성을 할 때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많은 고민과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