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공약 ‘강정 구상권 철회’ 문제는 언급도 안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중국인)단체관광 송객수수료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과 질 높을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조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원 지사는 제주가 경제성장률 4.5%, 고용률 71%, 청년고용률 48.3%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임금수준이 낮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고용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지난 3월 출범한 도지사 직속 일자리창출위원회에서 일자리창출을 반영한 5000억원대 예산, 대형 투자사업 도민고용 80% 할당제, 취업연계 인재육성프로그램, 최저임금의 130%를 적용한 전국 최고 수준의 제주형 생활임금제(9월 시행) 등을 보고했다.
이와 함께 원 지사는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해 “송객수수료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관광관련 법규 등 관련제도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한중관계 개선으로 중국관광객이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되더라도 질적으로 개선된 관광이 될 수 있게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주요 제주공약 중 하나인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등은 중국인 관광객, 청년일자리 문제 등 경제 논리에 밀리면서 이 자리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앞서 원 지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달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대로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철회, 사면 등을 빨리 이행해 주길 바란다”며 구상권 문제 해결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선 강정마을 주민들은 물론 도민사회에도 알려진 바 없는 상태다.
새정부 출범 이후 첫 대통령과 도지사의 만남에서 구상권 철회 문제가 언급될 것이란 기대감을 안고 내심 희소식을 기다리던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은 “섭섭하다”는 말로 이번 간담회에 대한 평가를 대신했다.
조 회장은 “어째든 우리 마을의 문제가 중국관광객 등 다른 사안에 비해 순위가 밀린 것 아니냐”며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냥 (도정에)섭섭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