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재난 발생 및 예방을 위해 편성한 재난관리기금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예산은 지난 1년 동안 단 1원도 집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난기금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13일 제352회 제1차 정례회 1차 회의를 속개해 제주도안전관리실 등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16 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통합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강익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해 태풍 ‘차바’ 내습 당시 많은 피해가 발생했지만, ‘응급복구용 장비 임차료 지원(2%)’, ‘응급복구용 자재 구입(2%)’, ‘재난응급 복구작업(30%)’ 예산 집행율은 저조한 실정”이라며 “재난기금 집행율 50%미만 사업만 12개에 달한다. 때문에 재난 취약시설에 따른 방재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범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정방·중앙·천지동)도 “안전관리시의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이어 올해도 기금예산 집행율이 저조하다”며 “재난기금 예산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실제 이날 복건복지안전위원회가 공개한 재난관리기금 집행율 50%미만 사업내역 따르면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지원(1500만원), 재난피해시설물 긴급 안전점검(2억원), 제주시 침수흔적도 제작사업(1억원), 제주시 재난피해시설물 긴급 안전점검(1억5000만원), 서귀포시 재난피해시설물 긴급 안전점검(1억원) 등 5개 사업은 단 1원의 예산도 집행되지 않았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지난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국비 확보 등을 통해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재난피해 응급복구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기금 집행율이 저조했다”고 해명했다

박민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