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등 부재 제대로 된 활동 여부 의문부호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라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보다 철저하고 투명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제주도의회가 요청한 ‘오라 관광단지 자본검증 위원회’ 구성 요청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전날(12일) 제주도의회로부터 ‘자본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를 구성하고, 자본검증을 공식적으로 요청해옴에 따라 이를 적극 수용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금융·법률·회계·경제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검증위에 포함시켜 자본검증에 필요한 검증자료 목록, 검증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정할 방침이다. 또 검증위에서 도출된 결과는 도의회에 제출, 도의회가 오라단지 자본에 대한 최종 판단은 다시 도의회에 넘겼다.
제주도는 당초 오라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통과된 이후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투자금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왔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도민 반대에 부딪힌 제주도의회가 이를 미루고, 투자금에 대한 ‘검증’작업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를 제주도에 요청하면서 ‘자본 검증’ 기시를 앞당기게 됐다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범도민적 요구에 의해 제주도가 각종 논란의 중심에 있는 오라단지 개발사업 투자금에 대한 ‘검증’의 칼을 뽑아들었지만, 인력 구성계획이나, 검증 방식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 더욱이 앞서 진행된 개발사업에 대한 ‘자본 검증’ 전례가 없고, 법적인 근거도 없는 상태여서 제대로 된 검증작업이 진행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애초부터 ‘자본검증’을 하겠다는 게 제주도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도의회의 요청으로)그 시기가 조금 앞당겨 진 것일 뿐”이라며 “아직 검증위 구성과 관련한 로드맵은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조속한 시일 내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면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다. 법적인 근거가 없어 사업자가 거부하면 어렵겠지만 협조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오라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제주시 오라2동 일대 357만5000㎡에 복합 관광단지를 설립하는 사업으로 관광호텔 2300실, 휴양콘도 1270실, 명품빌리지와 같은 상업시설, 생태전시관, 워터파크, 18홀의 골프장 등이 들어선다. 이 계획은 당초보다 호텔과 콘도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사업비 역시 6조2800억원에서 5조2000억원으로 약 1조원이 줄었다. 사업시행자는 중국자본으로 이뤄진 (주)제이씨씨(JCC)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