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9·10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제주를 방문했으나 주도민 입장에선 아쉬움이 적지 않다. 고병원성 AI 상황 점검과 2017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 참석, 4·3평화공원 참배 등 공식적인 일정엔 ‘이의’가 없으나 제주4·3과 강정해군기지 문제 해결에 대한 ‘선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총리는 9일 오후 내도 직후 애월읍 AI 거점방역초소를 방문,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총리는 섬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가축전염병 전문 진단기관 설립 등에 대해선 “빠른 시일 내 협의하고 내년 예산에라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총리는 10일 오전엔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헌화·분향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다. 도민들이 확답을 기대했던 4·3 희생자 유족 배·보상과 심사에 대해 이 총리는 “4·3특별법 개정에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했다.
제주도민들로서는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물론 ‘제주4·3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4·3평화공원을 4·3희생자유족회장 등과 함께 참배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4·3과 강정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공약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로서는 기대에 못 미쳤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하고 유가족 지원 및 희생자 배·보상의 적극적인 검토를 강조했었다.
이 총리는 ‘강정 문제’에 대해서도 실망스러웠다. 해군이 청구한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철회 등 갈등해소 방안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총리는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세부적인 준비와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있다”면서 “이만하면 됐다 싶을 때 방안을 내놓겠다.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취임이후 일주일여 만에 제주를 방문하느라 지역 현안을 제대로 챙길 시간이 없었으리라 위안을 삼아본다. 그래도 ‘외교적 수사’ 수준을 넘어선 보다 구체적인 답변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4·3 해결과 구상권 철회 등에 대해 ‘검토’와 ‘논의’ 등이 아니라 시간이 다소 필요함을 전제로 하더라도 ‘반드시’가 도민들에겐 필요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반드시’ 지켜지리라 믿어본다. 제주도정도 바라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가급적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앙 절충에 나설 것을 주문한다. 그것이 갈등을 좀 더 일찍 봉합하고 화합에 이르게 하는 일임을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