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제출 자료론 실현가능성 판단 못해…의회 입장 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중산간 난개발과 편법·특혜 의혹, 지역상권 붕괴 우려 등 수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오라 관광단지 조성사업 투자금에 대한 ‘자본검증’을 제주도에 요청했다. 당초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처리 후 자본검증을 하겠다던 제주도의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신관홍 도의장은 12일 (가칭)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 오라 관광단지 조성사업 자본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검증을 제주도에 요청했다.
신 의장의 이 같은 요청은 오라 관광단지 사업에 대한 도민사회의 철저한 자본검증 요구와 환경도시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자본검증에 대한 의견이 제시된 데 따른 것이다.
신 의장은 지난 5일 보완서에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받았지만, 실제 사업자 측에서 제시하는 사항이 사실인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 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원희룡 도지사는 오라 관광단지 사업과 관련한 자본검증 문제에 대해 수차례 도의회 동의안 처리 이후 사업승인 이전 단계에서 자본검증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가 이날 자본검증위원회 구성을 공식 요구하면서 선(先)자본검증, 후(後) 동의안 처리로 바뀌는 모양새다.
자본검증위원회 구성 제안과 관련, 신 의장은 “도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도민들이 먼저 자본검증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제주도는 도의회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지만, 결국 본회의에서 의원 전체의 의견 물어야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고, 자본검증에 관해서는 제주도민 전체가 궁금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한 자본검증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도 “그동안 심사했던 사항이나 제출된 보완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으나, 외국계 회사이고 회계분야 등은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상임위원회 차원에서의 검토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어차피 집행부에서 자본검증을 하겠다고 했고, 그 시기가 조금 앞당겨지는 것이다. 그 검증결과 토대로 심의가 이뤄진다면 도민들께서 우려하는 부분도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제주도는 일단 ‘자본검증’에는 동의하면서도 위원회 구성 시기 등에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동의안 처리 이후 자본에 대한 검증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도의회 요청이 들어 온 것”이라며 “현재 어떤 형태로 위원회를 구성할지 그 시기가 언제인지 확답을 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