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심화로 불법행위 끊이지 않아...市 요금초과 등 57곳 적발
제주시 부동산중개업소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1000곳을 훌쩍 넘어섰다.
제주시는 지난 5월 말 현재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는 1101곳을 지난해 말 955곳에 비해 15%(146곳) 증가했다.
제주시 지역 부동산중개업소는 2014년 668곳에서 2015년 765곳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매해 증가 폭이 커지는 양상이다. 이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올해 들어 부동산 경기가 예전만 못한 상황이라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업소 간 경쟁 심화로 불법영업 행태도 많아지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제주시가 지난 3월 13일~5월 25일까지 서부지역(한경면에서 연동) 부동산중개사무소 603곳을 대상으로 상반기 지도점검을 한 결과 관련법을 위반해 영업한 57곳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조치 내용을 보면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지 않은 4곳은 자진폐업 유도했다. 또 중개보수초과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이행 4곳에 대해 업무정지 조치했고, 연수교육을 지연해 이수한 7곳은 과태료 처분을 했다. 법정게시물인 중개업개설등록증, 보증보험증서 등을 게시하지 않은 위반정도가 경미한 업소는 현지서 시정 조치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는 불법행위로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부동산 거래 시민들은 중개 의뢰 시 반드시 행정기관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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