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위 고용률 불구 실속은 ‘미흡’
공공 채용 확대 속 민간 적극 지원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저는 일자리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하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 드렸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은 물론 취임하고 나서도 ‘일자리 대통령’을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의 약속은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취임 후 첫 번째로 내린 업무 지시는 일자리 위원회 설치였다. 첫 공식 일정 또한 인천공항의 비정규직 직원과의 대화였으니 새 정부의 일자리 추진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짐작할만하다. 특히 최근에는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채용 확대를 위해 ‘일자리 100일 플랜’을 발표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향상, 일자리 환경 개선, 중소기업 지원 확대 계획을 구체화하기도 했다.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는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 대통령이 매일 점검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청와대로 복귀한 첫 일정을 ‘일자리 상황판 시연’으로 잡을 정도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2개의 대형 모니터로 구성된 일자리 상황판은 고용률과 취업지수 뿐만 아니라 ‘일자리 질’을 보여주는 임금 격차·임금 상승률·사회보험 가입여부 18개의 지표가 표시된다. 대한민국 일자리의 규모와 질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손자병법에 전투의 승리 요건을 지피지기(知彼知己)라고 했으니 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에 기대가 크다.
지난 4월 기준 전국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2% 낮은 66.6%를 기록했다. 71%의 제주도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그러나 ‘고용률 전국 1위’라는 긍정적인 수치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체감하고 있는 임금 수준과 비정규직 비율은 전국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에 제주도는 국가일자리위원회보다 두 달 먼저 ‘제주일자리창출위원회’를 출범하고 일자리 정책에 올인 중이다. 우선 공무원이나 공기업 선호에 부응하기 위해 공무원을 도정 역사상 최대 규모인 455명 채용할 예정이다.
30년 만에 대중교통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버스 운전원 823명도 채용 공고 중이다. 더불어 공기업의 점진적인 사업영역 확대를 통해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개발공사, 풍력발전을 하는 에너지공사, 면세점을 운영하는 관광공사 등에서도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 채용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또 도내 대형투자사업 유치 시에는 고용인력 80%를 제주도민으로 우선 채용한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신화역사월드는 하반기 1차 개장을 앞두고 올해만 2100명, 2019년 완전 개장 시까지 50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인 가운데 4000명 이상을 도민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분위기도 한창이다. 지난 4월 17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도 도내 294개의 사회적경제 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판로망 구축·홍보 마케팅·공공구매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등 고용 확대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특히 제주의 경우에는 대기업이 없고, 1차 산업이나 관광업종에 편중돼 있는 만큼 일자리창출에 제한적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 유치·첨단 기업 유치·창업 확대 등을 뒷받침하고, 미래 먹거리로 불리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육성 전략도 세워놓고 있다. 이외에도 새 정부 정책기조와 발맞춰 도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취약계층 및 여성, 노약자 등에 대한 일자리 공급, 생활임금제도의 시행 등도 추진 중이다.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정부와 공공부문의 선도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함께 관심을 기울여야 결국 지금의 난제를 돌파할 수 있다.
불과 한 방울의 물일지라도 모이다 보면 결국 바다가 될 수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에서도, 도에서도, 기업에서도 함께 힘을 모은다면 청년들의 미래와 제주의 미래는 더욱 희망적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