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는 한마디로 사람과 자본과 물류를 자유롭게 오갈수 있도록 하여 제주를 글로벌 경제체제에 편입시키자는 것이다.
그래서 제주를 부요하게 발전시키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것이 지향점이다.
다시말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컨셉은 무역장벽의 철폐며 모든 분야의 개방을 전제로 한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바로 세계적 추세이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적 조류다.
그런데도 최근 제주지역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를 견인할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해서 ‘개방 논쟁’으로 뜨겁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교육겴퓐? 그리고 노동관련 단체 등에서 관련 분야의 개방 반대 논리를 들고 나오면서 촉발된 것이다.
이들 분야의 개방반대 논거는 다분히 조직 이기주의적 조직사수에 근거하고 있다.
교육개방의 경우 ‘공교육 붕괴’가 반대논리의 중심축이며 의료개방인 경우는 영세 도내 의료계의 도태와 차별적 의료서비스에 의한 서민들의 소외감이 핵심이다.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근로조건의 악화를 빚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방은 도도히 흐르는 시대적 조류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반대만을 부르짖을 수는 없는 문제다. 문을 걸어 잠근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때문에 어차피 열어야 할 문이라면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당당하게 문을 열고 자생력을 키우고 경쟁력을 다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많다.
개방 반대의 소극성에서 벗어나 개방에 맞서 제주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개방을 전제로하여 개방화의 문제점을 걸러내고 극복해야 할 대안을 찾아 개방의 부정적 면을 최소화 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리도 본란을 통해 계속 주장해 왔지만 이 같은 의견에 동의하고자 한다.
개방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대응력이 문제다.
그러나 개방에 차분히 준비하고 적극 대처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제주의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