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협약체결…文대통령 공약 대응방안 모색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시가 자치분권 추진을 위해 힘을 모은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는 9일 도청에서 세종시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분권과제 공동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MOU를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 운영’이라는 문 대통령의 분권분야 공약에 대해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제주도 등은 조직 자율성 확보·조세 제도 정비를 통한 실질적 재정 특례 보장을 기본으로 삼아 자치권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중앙정부 사무 이관 범위에 대해서도 향후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이와는 별도로 시·도지사협의회와 지방분권 4대 협의체 등과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제주도-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학술대회, 제주도-한국입법정책학회 공동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지방분권 분위기 확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도와 세종시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운영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도 내걸었다.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갖는 명실상부한 제주자치도로 조성하고, 국세의 지방세 이양 조속추진, 면세특례제도 확대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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