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불이익 지침 변경·재정지원사업 방식 변화 등 시사
각종 재정지원사업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대학들의 총장 간선제 선출을 강요했던 교육부의 지침이 예상보다 빠르게 폐지될 전망이다.
또,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기존 건별로 평가하던 재정지원사업을 일반재정지원방식으로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은 2일 제주대 교수회 초청 강연에서 이 같이 새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오 의원은 “지난 정부는 대학의 역할을 직업교육기관으로 한정하고,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위한 평가 중심으로 ‘관’ 위주의 정책을 폈으나, 새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고등교육의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장 선출 방식과 관련해 오 의원은 “현재 헌법과 법률은 총장 직선제를 보장하고 있다”며 “직선이든 간선이든 구성원들이 선출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그러나 여전히 교육부의 평가지표에 간선제 대학 가점 항목이 살아있다는 지적에 대해 “오는 7일전 교육부장관이 임명되면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지침 변화가 있을 것으로 안다”며 당초 교육계에서 예상했던 ‘내년도 변경 전망’보다 서둘러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을 시사했다. 제주대는 거점국립대 가운데 새 정부 출범후 첫 총장 선출을 앞두고 있다.
대학 재정지원방식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했다.
오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특수목적성이 강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대학이 각기 다른 평가에 대비하느라 연구와 교육에 매진할 수 없고 자율적인 정책을 펴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었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대학이 특수 목적이 아니라 대학 운영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부분적으로는 2018년도부터 대학재정지원사업의 방식을 달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수들에 대한 성과연봉제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노동계 전반이 반대하고 있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선 노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고, 정부가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지만 학생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 하는 국가장학금을 대학이 직접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크다”며 긍정적인 답을 건넸다.
한편 제주대 본부와 제주대 교수회는 오는 7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총장 선출방식을 공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