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향 요구 ‘열에 아홉’…재검증 후 26일 공시
최근 제주지역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에 따른 세금 부담도 함께 증가하자 집값은 내려달라는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5만5750호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329건이 접수됐다고 1일 밝혔다. 접수 결과 주택가격을 올리기 위한 상향요구는 4건에 그친 반면, 하향요구는 325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동지역 229건, 읍면지역 100건이다.
이의신청은 동지역에서는 이도2동이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도2동 25건, 노형과 연동 27건, 기타 124건 순이었으며, 읍면지역에서는 조천읍 34건, 한림읍 28건, 애월읍 18건, 기타 20건으로 나타났다. 신청 사유는 세 부담 증가가 94건, 건물 노후화 66건, 주거환경 열악 53건, 기타 116건 등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 증가로 주택가격 이의 신청 역시 해마다 늘고 있다.
실제 지난 2015년에는 총 151건(상향 2건, 하향 149건)의 이의 신청이 있었다. 제주시는 당시 41건(상향 1건, 하향 40건)의 주택가격을 조정했고, 지난해에는 264건(상향 8건, 하향 256건) 중 107건(상향 6건, 하향 101건)의 조정 요구를 수용한 바 있다.
제주시는 이의신청이 증가된 이유로 전년대비 개별주택공시가격이 평균 16.63％ 상승함에 따라 주택소유자들이 지방세 및 국세 등 세 부담 증가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16일까지 검증기관인 한국감정원이 현장 확인 및 주택소유자와의 면담 등을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 재검증 절차를 가질 예정”이라며 “이후 오는 23일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26일 조정·공시하고, 그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