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남동 행복주택 건설 기본계획을 담은 용역 결과 발표를 앞두고 반대측 주민들이 법적대응 등 후속 조치 의사를 밝히면서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시민복지타운공공임대주택건설반대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서상수·오재천, 이하 대책위)는 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행복주택을 두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한다고 하는데, 강행할 경우 우리는 원 지사를 도지사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행정폭력과 독재도정에 맞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원 지사가 강조해왔던 ‘행복주택 국비 70% 지원’에 대한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며 분명하게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행복주택 국비 70% 지원 발언은 원 지사가 “행복주택은 국비를 70% 지원 받아 도청에서 추진해 도민에게 임대해 주는 것”이라는 내용이었지만, 대책위는 “도에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비는 30%이고, 40%는 국민주택 기금으로 즉, 빚이다. 또 도가 충당한다는 30% 중에서도 10%는 제주개발공사 자금, 20%는 세입자가 낸 예산으로 충당이 되는 것”이라면서 “제주도가 여론을 통해 도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행복주택이 들어섰을 때 공연장, 산책로 등을 누구나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 공간은 입주자들의 생활공간이 될 것”이라며 “시민복지타운은 온 도민이 이용해야 하는 귀중한 공공용지인만큼 본래 조성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고, 불가능하다면 미래세대를 위해 사용을 유보하는 것이 책임있는 행동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