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외고 일반고 전환·유치원 학급 증설 등 주목
이석문 제주 교육감이 2일부터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에 대한 부서별 검토 결과를 보고받는다.
새 정부의 교육공약은 아동·청소년 복지를 포함해 모두 11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나 대입제도 개편과 같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공약은 22건, 돌봄교실·일제고사 폐지처럼 제주도교육청이 정부와 함께 추진해야 할 공약은 93건으로 분류됐다. 이번 부서별 검토결과 보고는 도교육청이 정부와 함께 추진해야 할 공약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각 부서장이 보고할 공약검토사항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새 정부의 특목고 폐지 공약(과학고 제외)에 따라 제주외국어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일반고·특목고·마이스터고·특성화고·자율형사립고 등으로 분류된 복잡한 고교 체제를 단순화하고, 사교육 시장을 과열시키는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고교체제개편의 일환으로 신제주권 여고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검토하다 학교 구성원들의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정부 공약 명분을 등에 업고 추진에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초·중고 교사 증원도 예상된다. 새 정부는 기초학력보장 등 맞춤형 교육 지원과 학급당 학생 수 축소를 통한 수업여건 개선을 위해 교사 확대를 약속했다.
전국 증원 규모 1만 5000여명을 학생 수 비율(1.3%)로 환산하면 제주에는 초등과 중등을 합쳐 200여명 내외가 충원될 것으로 추산된다. 늘어난 교사를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는 교육감의 권한이다.
유아기 평등한 교육 실현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 이용아동 비율을 전체 아동의 4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국 국·공립 유치원 취원률은 11.8%, 사립유치원까지 합친 취원율은 49%다. 때문에 새 정부는 사립유치원 가운데 일부를 ‘공공형 유치원’으로 전환해 ‘국·공립 취원률 40%’를 맞추겠다는 복안이다.
반면 제주는 공·사립유치원(국립은 강원, 충북, 충남에만 소재)을 모두 합친 이용아동 비율이 30%에 그친다. 도교육청은 우선, 공?사립을 합쳐 60학급 증설 계획으로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출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번 부서별 보고는 2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