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무소·전문가 배치 소통 강화
개발 효과 지역에 실질적 혜택 도모
2016년 제주국제공항 이용객수는 2971만명으로 적정 수용능력인 2589만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중국 정부의 자국민 한국여행 금지조치로 내도 중국 관광객이 올해 대폭 감소했음에도 지난 4월말 제주공항 이용객수는 전년 동기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제주국제공항의 항공수요증가로 인한 지연과 혼잡·안전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눈앞에 직면한 현실이 돼버렸다. 항공기 지연율이 23.4%에 이르고 있고, 제주-김포노선은 2011년도부터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노선으로 자리하고 있다. 세계적인 관광휴양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공항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이유다.
제주도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제주권 공항인프라 확충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2015년 11월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에서 제2공항 최종입지로 성산지역을 예정지로 발표했다. 2016년 12월 발표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서는 경제적 타당성과 사업시행이 바람직하다고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예정지 발표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예정지 지역주민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물론 지역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최대한의 보상과 지원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월 성산읍에 특별지원사무소와 4월에 세무사·법무사·감정평가사로 구성된 전문가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제2공항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과 보상·이주·등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할 전문가 2명을 현장 소통자문관으로 위촉, 지난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지속적인 소통으로 솔루션을 도출해 나갈 방침이다. 성산읍 지역협의체가 주체가 되어 주민대표·전문가·시민단체·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기구를 구성하여 협의를 통해 공동의 이익이 창출되는 대안을 찾아갈 것이다.
제2공항 주변지역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제2공항 주변 발전 기본구상’용역이 금년도 1월부터 시행중에 있다. 공항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제주의 거시적 발전을 담보하고 시너지 효과가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본구상에는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의 핵심가치 아래 지역주민들의 교육·문화·복지·안정적인 정주환경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소득·일자리 창출방안·마을 공동체 존속과 발전대책, 협력적 상생가능 사업 발굴 등 지역주민 위주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최적의 상생과 발전모델을 제시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본구상에 지역주민들을 직접 참여시키고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키면서 금년도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제2공항 개발사업의 장기화로 인해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근거도 마련 중에 있다. 이주·보상·소음·토지교환 등 현행 법률에 지원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들을 체계화하여 명확한 지원원칙을 제시하고 현실적인 지원 사항들을 발굴하게 된다.
지역주민들이 안정적인 고용과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정부차원의 지원사항과 제주도 차원의 지원사항도 명확히 정립하게 된다. 현재 ‘상생발전지원조례’ 초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제정과정에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사회 각계각층의 미래지향적인 대안들을 반영시키면서 완성도를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2공항 개발사업의 모든 진행 과정을 지역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이견과 반대의 목소리는 신중하게 경청할 것이다. 진심어린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 나가면서 공감하고 신뢰받는 제주도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새로운 제주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제2공항 개발사업에 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 내어 2025년 이전에 조기 개항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의 모든 역량을 모아주시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