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보육시설 '제주 홀대'
국·공립 보육시설 '제주 홀대'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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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곳 가운데 11곳 … 2.7% 전국 14위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제주도의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이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내 지자체들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의지가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14일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전국 16개 시민단체 상설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공동으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국.공립 보육시설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전체 보육시설 404곳 가운데 국.공립 보육시설은 11곳으로 2.7%를 보였다.

이는 전국 평균 5%의 절반 수준으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는 14위다.
서울이 10.8%, 강원 8.1% 등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제주를 비롯해 대구(1.9%), 광주(1.8%)등이 낮았다.

이와 함께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가 올해 국.공립 보육시설 8곳을 신설 목표로 잡았으나 현재 4곳만이 추진 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2곳은 예산 교부 중에 있으며, 나머지 2곳은 아직도 협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며 전국 시설 비율 최하위 수준인 제주가 추진의지를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참여환경연대는 또 국.공립시설 건립 비용이 40%는 국고, 30%는 광역, 30%는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하고 있는데 부지마련까지 책임까지 지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책임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참여환경연대 관계자는 "정부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계획이 자자체의 비협조로 추진되지 못한 채 좌초될 우려가 높다"면서 "향후 지방정부의 의지와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참여환경연대는 14일 도내 지자체별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촉구하는 촉구서를 발송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촉구서를 통해 "현재 정부의 예산지원이 있음에도 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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