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교장공모제가 도입된 지 7년이 되어가는 가운데 제주지역의 공모교장 지정 학교 수가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의원연구모임인 법·제도개선연구회(대표의원 김명만)는 30일 오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교장공모제 추진 현황 및 개선 과제’라는 주제로 제5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이 ‘교장공모제 추진현황과 개선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주제발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의 국·공립 초·중·고교 172개교 가운데 공모교장 지정 학교 수는 24개교(14.0%)로 전국 평균(18.1%)에 비해 지정 비율이 낮다.

공모 유형은 초빙형이 45.8%(11개교), 내부형이 54.2%(13개소)로 전국 평균과 비교해 초빙형 비율은 낮고, 내부형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교장으로 임용된 곳은 4개교(16.7%)이며, 비율은 전국 평균(5.0%)보다 높다.

이덕난 연구관은 “교장공모제 도입목적에 비춰볼 때 전국 평균보다 낮다는 이유로 제주에서의 실시 비율이 과다하거나 과소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교장공모제 실시학교를 대상으로 주어진 자율성이 어느 수준인지와 지역 및 학교 발전을 위한 책무성을 얼마나 다하고 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와 개선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언했다.

김승범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