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후 첫 협의회 대응방안·발굴정책 등 논의
윤춘광 부의장 등 ‘정치적 문제’ 우선해결 강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정책협의회에서 강정 구상권과 제주4·3문제 등 정치적인 것을 먼저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9일 오전 도청 대회의실에서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도청 실·국장단과 신관홍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 상임위원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2분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윤춘광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홍동)은 “대통령의 제주공약 18개 과제가 있는데 정권이 바뀌었으니 우선 정치적인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강정마을 구상권 문제 등 강정마을의 10년의 아픔을 보듬어야 배·보상 문제 등 다음 과제로 넘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4·3도 내년 70주년인데 제주의 아픔을 도백이 앞장서 정치적으로 풀어 제주가 희망이 있다는 것을 도민에게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신관홍 의장(바른정당, 일도1·이도1·건입동)도 “제주4·3과 강정마을 구상권이 해결 될 때 도민통합이 될 수 있다. 도정에서 열심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고충홍 행정자치위원장(바른정당, 연동 갑)은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을 보면 특별법을 개정해 자치입법권 및 재정권 확보를 비롯해 시장직선제와 기초자치단체 설치 등 행정제체를 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했다”며 “공약대로 진행된다면 행정체제개편위가 1년 가까이 활동했는데 결과는 모르겠지만 무의미 해질 수 있다. 공약대로 개선을 해 추진할지 행개위 결론으로 추진할지 복안을 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도 고창덕 자치행정국장은 “공약과 관련해 국정개혁자문위와 아직 구체적인 대화는 못했다. 행정체제개편위 논의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국정위와 논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희현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을)은 “제주의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JDC 면세점 수입이 1500~2000억원 정도되고 입도세를 받는다면 4000억원 정도 된다”며 “JDC 이관문제와 제주공항공사 설치 등 정부에 자치 재정 확보 차원에서 새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원 지사는 “JDC 이관, 면세특례 확대 및 공항공사 설립 등 미래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하면서도 행복도를 높이는 새로운 발전 방식 모델을 정착시키기 위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며 “국정위와 청와대 청책실 등 이런 문제의식에 호응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